복지와 사회

복지를 받으려면 먼저 스마트폰을 잘 다뤄야 한다.과장처럼 들리지만 현실이다. 정부24,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앱,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각종 복지 신청과 서류 발급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였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도의 바깥으로 밀어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한 사람에게 온라인 복지 … Read more

한국의 실업 통계는 현실을 절반도 담지 못한다. 공식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나온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사람, 취업 준비만 수년째 이어가는 사람. 이들은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계 밖의 실업이다. 체감 … Read more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탈북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같은 민족이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가 다르고, 국민이지만 낯선 체계 안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안고, 낯선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을 익히면서, 동시에 생계를 꾸려야 한다. 2024년 … Read more

한국은 술에 관대한 사회다. 회식 자리의 폭탄주, 편의점 앞 혼술,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음주 문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마시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그 관대함의 이면에서 알코올 중독은 조용히 깊어진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국내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약 3~4%로 추정된다. 150만 … Read more

한국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직도 가족의 몫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60대 자녀, 시부모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40대 여성, 홀로 남은 배우자를 10년째 돌보는 80대 노인. 이 장면들은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공식적인 돌봄 체계가 있음에도 실제 돌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 가족 … Read more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자랐지만 한국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민 자녀, 난민 가정 아동. 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급식을 먹는다. 그러나 제도 안에서의 위치는 다르다. 국적, 체류 자격,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복지의 범위가 갈린다. 태어난 환경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 Read more

한국에서 집 없는 사람은 눈에 띈다. 그러나 집답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고시원 방 한 칸,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주거. 주소지는 있고 지붕도 있다. 그러나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가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하고,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이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주거라고 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