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

매년 수천 명이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연간 3,500명을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사는 더 이상 일부 노인층의 문제가 아니다. 40~50대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 20~30대 사례도 해마다 보고된다. 문제는 … Read more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단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끊긴 노인, 서류 하나를 못 챙겨서 신청 자체를 포기한 장애인 가족. 이들은 국가 복지 시스템의 레이더 바깥에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다.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예외적 현상이 … Read more

경북의 한 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한 시간이 넘는다. 임산부는 출산일이 다가오면 미리 도시로 나가 지인 집에 머물다 아이를 낳고 돌아온다. 아이를 낳는 일조차 고향에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수십 개 군 지역에서 반복되는 일상이다. 지방소멸이라는 … Read more

복지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 선거철이면 더 자주 들린다. 복지를 늘리자는 공약이 나오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는 한국 사회에서 꽤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얼마나 근거가 … Read more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 받는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내가 낸 돈을 지금 노인들에게 줘버리고 나중에 내가 받을 때는 돈이 없을 거라는 불안이 담겨 있다. 여기에 강제로 걷어가는 것 자체가 세금 아니냐는 반감도 섞인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는 뿌리가 깊다. 세금이라는 인식, 고갈된다는 공포, 내 돈을 남에게 준다는 불만이 뒤엉켜 있다. … Read more

복지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창구 직원에게 면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복지 현장에서 종종 듣는다. “왜 이런 것도 모르냐”, “서류 제대로 챙겨오지”라는 말에 수급 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굶겠다고 결심한 노인의 이야기도 있다. 이것이 한국 복지 현장의 한 단면이다. 복지가 시혜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 Read more

“나는 세금 많이 내는데 복지는 하나도 못 받는다.”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수록 복지 수급 자격에서는 멀어지는 구조가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담겨 있다.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디에 닿는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복지를 더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