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심도있게 다룹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되는 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조금 있거나 자동차, 예금,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를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 … Read more
생활비나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커졌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각 급여의 대상 … Read more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온 여성이 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나라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남편과 시댁에 의존된다. 통장도 남편 명의, 휴대폰도 남편이 개설, 외출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구조 안에서 폭력이 시작되어도 신고할 방법을 모르고, 신고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비자가 남편에게 묶여 있어 이혼하면 … Read more
제도는 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의 복지 제도는 양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아동 복지. 법과 제도의 틀은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복지의 질은 제도의 수가 아니라 전달 체계의 작동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 Read more
같은 나라에 살지만 복지의 질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노인과 경북 산간 지역에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종류도, 접근성도, 질도 다르다. 병원까지 버스로 두 시간, 복지관은 읍내에 하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주소에 … Read more
숨을 쉬는 것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척수장애, 루게릭병, 뇌병변 중증 장애인 중 일부는 식사, 배변, 이동, 의사소통 모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24시간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이 현실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 Read more
열여덟 살 생일이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도 집이 있고 밥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 자립 준비가 됐는지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문을 닫는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