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150만 명을 넘는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한 사람이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빠져야 하고, 야근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이 나눠도 벅찬 일을 혼자 감당한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일반 … Read more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80만 명을 넘어섰다. 건설 현장, 공장, 농촌, 음식점.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며 한국 경제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정작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히 주변부에 머문다. 일할 때는 필요하고, 아프거나 다치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민 정책의 문제이기 전에, 지금 … Read more

한국은 지금 돌봄의 위기를 겪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직장을 포기한다. 홀로 사는 노인은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던 중년 여성은 10년째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 돌봄 공백은 특정 가정의 불운이 … Read more

시설을 나오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십 년을 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들이 마주한 것은 빈 방 하나와 막막함이었다. 요리를 해본 적 없고, 대중교통을 혼자 타본 적 없고, 은행 업무를 처리해본 적 없다. 시설이 모든 것을 대신해줬기 때문이다. 자립은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장애인 탈시설 논의가 본격화된 … Read more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청년들이 있다. 취업 준비 중인 27세,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알아봤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부모는 지방에 살고 연락도 드문드문 한다.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 그러나 서류상 부양 가능한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복지망 바깥에 놓인다. 이것이 한국 … Read more

한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가난하다.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를 웃돈다. 회원국 평균이 1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 사회를 떠받친 세대가 노년에 가난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숫자는 알려져 … Read more

한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요양보호사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격은 있지만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노인을 돌볼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모순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