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온 여성이 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나라에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남편과 시댁에 의존된다. 통장도 남편 명의, 휴대폰도 남편이 개설, 외출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구조 안에서 폭력이 시작되어도 신고할 방법을 모르고, 신고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비자가 남편에게 묶여 있어 이혼하면 … Read more

제도는 있다.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의 복지 제도는 양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아동 복지. 법과 제도의 틀은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복지의 질은 제도의 수가 아니라 전달 체계의 작동 방식으로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 Read more

같은 나라에 살지만 복지의 질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노인과 경북 산간 지역에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종류도, 접근성도, 질도 다르다. 병원까지 버스로 두 시간, 복지관은 읍내에 하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주소에 … Read more

숨을 쉬는 것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척수장애, 루게릭병, 뇌병변 중증 장애인 중 일부는 식사, 배변, 이동, 의사소통 모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24시간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이 현실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 Read more

열여덟 살 생일이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도 집이 있고 밥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 자립 준비가 됐는지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문을 닫는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 Read more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024년 여름 서울 최고 기온은 38도를 넘었다. 에어컨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과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의 그 여름은 완전히 달랐다. 냉방비가 부담돼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노인,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고시원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청년, 비닐하우스 주거에서 폭염을 견디는 이주 노동자. 기후 재난의 피해는 취약계층에 불균형하게 … Read more

열여섯 살에 아픈 부모의 보호자가 된 아이가 있다.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동생 돌봄. 또래가 학원을 다니고 친구를 만날 시간에 이 아이는 집안을 책임진다.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앉아 있다가 집에 오면 다시 보호자로 돌아간다.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모르고, 요청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냥 버티는 것이 일상이다. 영국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