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가 중요한 이유 —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가야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흔히 “1인 1표”로 설명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한 표가 주어지고, 그 표로 권력을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