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

복지를 받으면 일하기 싫어진다는 말이 있다. 지원을 받으면 의존하게 된다, 공짜로 받으면 노력을 안 한다 — 이런 논리는 복지 정책 논쟁에서 단골처럼 등장한다. 얼핏 상식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논리는 얼마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시선은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는가. ‘게으른 수급자’ 이미지는 어디서 왔는가 이 이미지의 뿌리는 경제학의 도덕적 … Read more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중 곡예사는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는다. 아래에 그물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한다. 그물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다. 사회안전망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망이 사라지면 사회 전체가 조심스럽고 불안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졌을 때 … Read more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그 시선이 더 무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는 것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주변의 시선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적 지원 대상이기 이전에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 Read more

2021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가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복지 제도의 수혜 대상이었다. 신청만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신청하지 못했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이것이 복지 사각지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고, 도움을 줄 제도도 존재하는데, 그 둘이 연결되지 않는 공간이다. 단순히 예산이 … Read more

“세금으로 퍼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복지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돈을 걷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논리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정말 복지는 퍼주기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배경 … Read more

배고픈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흔히 “1인 1표”로 설명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한 표가 주어지고, 그 표로 권력을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