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

한국에서 마음이 아프면 혼자 버티는 것이 기본값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 우울증 유병률은 높아지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의 상당수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수년을 버틴다. 병원 문턱이 높고, 비용이 부담되고, 무엇보다 정신과에 간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아픈 … Read more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교육 수준이 취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1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시대 … Read more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150만 명을 넘는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한 사람이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빠져야 하고, 야근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이 나눠도 벅찬 일을 혼자 감당한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일반 … Read more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80만 명을 넘어섰다. 건설 현장, 공장, 농촌, 음식점.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며 한국 경제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정작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히 주변부에 머문다. 일할 때는 필요하고, 아프거나 다치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민 정책의 문제이기 전에, 지금 … Read more

한국은 지금 돌봄의 위기를 겪고 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직장을 포기한다. 홀로 사는 노인은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던 중년 여성은 10년째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 돌봄 공백은 특정 가정의 불운이 … Read more

시설을 나오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십 년을 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들이 마주한 것은 빈 방 하나와 막막함이었다. 요리를 해본 적 없고, 대중교통을 혼자 타본 적 없고, 은행 업무를 처리해본 적 없다. 시설이 모든 것을 대신해줬기 때문이다. 자립은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장애인 탈시설 논의가 본격화된 … Read more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청년들이 있다. 취업 준비 중인 27세,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알아봤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부모는 지방에 살고 연락도 드문드문 한다.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 그러나 서류상 부양 가능한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복지망 바깥에 놓인다. 이것이 한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