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복지의 공백 — 지방에 살면 복지도 멀어진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복지의 질이 다르다. 서울에 사는 노인과 경북 산간 지역에 사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종류도, 접근성도, 질도 다르다. 병원까지 버스로 두 시간, 복지관은 읍내에 하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주소에 … Read more

중증 장애인의 일상 — 활동지원 24시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숨을 쉬는 것 외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척수장애, 루게릭병, 뇌병변 중증 장애인 중 일부는 식사, 배변, 이동, 의사소통 모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24시간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이 현실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 Read more

청소년 자립, 보호가 끝난 날부터 혼자가 되는 아이들

열여덟 살 생일이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법적으로 성인이 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도 집이 있고 밥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 자립 준비가 됐는지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문을 닫는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 Read more

기후 위기와 복지, 폭염과 홍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죽는다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024년 여름 서울 최고 기온은 38도를 넘었다. 에어컨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과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의 그 여름은 완전히 달랐다. 냉방비가 부담돼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노인,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고시원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청년, 비닐하우스 주거에서 폭염을 견디는 이주 노동자. 기후 재난의 피해는 취약계층에 불균형하게 … Read more

가족 돌봄 청년: 어른의 역할을 강요당한 아이들

열여섯 살에 아픈 부모의 보호자가 된 아이가 있다.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동생 돌봄. 또래가 학원을 다니고 친구를 만날 시간에 이 아이는 집안을 책임진다.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앉아 있다가 집에 오면 다시 보호자로 돌아간다. 도움을 요청할 곳을 모르고, 요청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냥 버티는 것이 일상이다. 영국에서는 … Read more

디지털 복지 격차 : 스마트폰을 못 다루면 복지도 못 받는 시대

복지를 받으려면 먼저 스마트폰을 잘 다뤄야 한다.과장처럼 들리지만 현실이다. 정부24,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앱,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각종 복지 신청과 서류 발급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급속히 이동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줄였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도의 바깥으로 밀어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한 사람에게 온라인 복지 … Read more

장기 실업과 복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한국의 실업 통계는 현실을 절반도 담지 못한다. 공식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나온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사람, 취업 준비만 수년째 이어가는 사람. 이들은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계 밖의 실업이다. 체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