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회

시설을 나오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십 년을 시설에서 살다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들이 마주한 것은 빈 방 하나와 막막함이었다. 요리를 해본 적 없고, 대중교통을 혼자 타본 적 없고, 은행 업무를 처리해본 적 없다. 시설이 모든 것을 대신해줬기 때문이다. 자립은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장애인 탈시설 논의가 본격화된 … Read more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청년들이 있다. 취업 준비 중인 27세,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산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 원을 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알아봤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부모는 지방에 살고 연락도 드문드문 한다.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 그러나 서류상 부양 가능한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복지망 바깥에 놓인다. 이것이 한국 … Read more

한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가난하다.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를 웃돈다. 회원국 평균이 1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 사회를 떠받친 세대가 노년에 가난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숫자는 알려져 … Read more

한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은 요양보호사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3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격은 있지만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노인을 돌볼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모순의 … Read more

매년 수천 명이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연간 3,500명을 넘어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사는 더 이상 일부 노인층의 문제가 아니다. 40~50대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 20~30대 사례도 해마다 보고된다. 문제는 … Read more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단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끊긴 노인, 서류 하나를 못 챙겨서 신청 자체를 포기한 장애인 가족. 이들은 국가 복지 시스템의 레이더 바깥에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다.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예외적 현상이 … Read more

경북의 한 군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한 시간이 넘는다. 임산부는 출산일이 다가오면 미리 도시로 나가 지인 집에 머물다 아이를 낳고 돌아온다. 아이를 낳는 일조차 고향에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수십 개 군 지역에서 반복되는 일상이다. 지방소멸이라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