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과 복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한국의 실업 통계는 현실을 절반도 담지 못한다. 공식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나온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사람, 취업 준비만 수년째 이어가는 사람. 이들은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계 밖의 실업이다. 체감 … Read more
한국의 실업 통계는 현실을 절반도 담지 못한다. 공식 실업률은 3% 내외를 유지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나온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사람, 취업 준비만 수년째 이어가는 사람. 이들은 공식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통계 밖의 실업이다. 체감 … Read more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탈북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같은 민족이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가 다르고, 국민이지만 낯선 체계 안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안고, 낯선 자본주의 사회의 규칙을 익히면서, 동시에 생계를 꾸려야 한다. 2024년 … Read more
한국은 술에 관대한 사회다. 회식 자리의 폭탄주, 편의점 앞 혼술,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당연시되는 음주 문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마시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그 관대함의 이면에서 알코올 중독은 조용히 깊어진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국내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약 3~4%로 추정된다. 150만 … Read more
한국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직도 가족의 몫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60대 자녀, 시부모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40대 여성, 홀로 남은 배우자를 10년째 돌보는 80대 노인. 이 장면들은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공식적인 돌봄 체계가 있음에도 실제 돌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 가족 … Read more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자랐지만 한국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민 자녀, 난민 가정 아동. 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급식을 먹는다. 그러나 제도 안에서의 위치는 다르다. 국적, 체류 자격,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복지의 범위가 갈린다. 태어난 환경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 Read more
한국에서 집 없는 사람은 눈에 띈다. 그러나 집답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고시원 방 한 칸,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주거. 주소지는 있고 지붕도 있다. 그러나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가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하고,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이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주거라고 부를 … Read more
한국에서 마음이 아프면 혼자 버티는 것이 기본값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 우울증 유병률은 높아지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의 상당수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수년을 버틴다. 병원 문턱이 높고, 비용이 부담되고, 무엇보다 정신과에 간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아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