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의 가족 부담: 며느리도 딸도 아닌 국가가 돌봐야 한다

한국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직도 가족의 몫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60대 자녀, 시부모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40대 여성, 홀로 남은 배우자를 10년째 돌보는 80대 노인. 이 장면들은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공식적인 돌봄 체계가 있음에도 실제 돌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 가족 … Read more

이주 배경 아동: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아닌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자랐지만 한국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미등록 이주민 자녀, 난민 가정 아동. 이들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급식을 먹는다. 그러나 제도 안에서의 위치는 다르다. 국적, 체류 자격,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과 복지의 범위가 갈린다. 태어난 환경을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 Read more

주거 빈곤: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답지 않은 곳에 산다는 것

한국에서 집 없는 사람은 눈에 띈다. 그러나 집답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고시원 방 한 칸,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주거. 주소지는 있고 지붕도 있다. 그러나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가 안 되고, 화재에 취약하고,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냉골이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주거라고 부를 … Read more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마음이 아프면 혼자 버티는 것이 기본값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 우울증 유병률은 높아지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의 상당수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수년을 버틴다. 병원 문턱이 높고, 비용이 부담되고, 무엇보다 정신과에 간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아픈 … Read more

빈곤의 대물림, 가난은 왜 자녀에게 유전되는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할 가능성이 높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교육 수준이 취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1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시대 … Read more

한부모 가족: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무게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150만 명을 넘는다. 이혼, 사별, 미혼 출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한 사람이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빠져야 하고, 야근을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두 사람이 나눠도 벅찬 일을 혼자 감당한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일반 … Read more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한국에서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80만 명을 넘어섰다. 건설 현장, 공장, 농촌, 음식점.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며 한국 경제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정작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히 주변부에 머문다. 일할 때는 필요하고, 아프거나 다치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민 정책의 문제이기 전에, 지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