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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가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복지 제도의 수혜 대상이었다. 신청만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신청하지 못했다. 제도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이것이 복지 사각지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고, 도움을 줄 제도도 존재하는데, 그 둘이 연결되지 않는 공간이다. 단순히 예산이 … Read more

“세금으로 퍼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복지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돈을 걷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논리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정말 복지는 퍼주기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배경 … Read more

배고픈 사람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흔히 “1인 1표”로 설명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한 표가 주어지고, 그 표로 권력을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