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퍼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복지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돈을 걷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논리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런데 정말 복지는 퍼주기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배경
복지를 퍼주기로 보는 시각은 어디서 왔을까. 핵심은 수혜자와 납세자를 분리해서 보는 사고방식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 따로, 복지를 받는 사람 따로 — 이렇게 나누면 복지는 당연히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복지를 받는 사람도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낸다. 지금 복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언제든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는 특정 계층에게만 흐르는 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라 주고받는 공동의 시스템이다.
복지 지출은 어디로 가는가
복지에 쓰인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생계급여로 받은 돈은 동네 마트에서 쓰인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돌봄 노동자의 임금이 된다. 의료급여는 병원과 약국을 살린다. 복지 지출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저소득층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소비에 쓴다. 즉, 복지 예산은 경제 전반에 다시 돌아온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 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부른다. 정부가 복지에 1원을 쓰면 경제 전체에서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사회보호 지출의 재정 승수가 다른 정부 지출보다 높다는 분석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복지가 경제를 죽인다는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다.
복지를 줄이면 더 많은 돈이 든다
복지를 아끼면 재정이 건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아동 빈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저임금 노동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낮은 세수, 높은 범죄율,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영국 아동빈곤행동그룹(CPAG)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아동 복지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노인 돌봄도 마찬가지다. 공공 요양 서비스를 줄이면 가족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 일하던 중장년층이 부모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그것이 다시 가구 소득 감소와 빈곤으로 이어진다. 복지를 줄이면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용이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될 뿐이다.
복지 선진국의 경제 성적표
복지를 많이 쓰면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라면, 복지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들의 경제는 형편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 이 나라들은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 노동 생산성,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꾸준히 최상위권을 기록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해마다 상위권을 유지한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복지를 소비가 아닌 인적 자본 투자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교육, 의료, 보육에 충분히 투자해서 모든 시민이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력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복지는 그 자원을 키우는 투자다.
한국은 복지 과잉인가, 복지 부족인가
한국에서는 복지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평균이 20%를 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그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자살률은 최상위권이다. 이것이 복지가 과한 나라의 모습인가.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과잉이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퍼주기’라는 프레임은 그 부족함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이다.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다. 복지는 사회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는 것처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진짜 질문은 복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지금 투자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느냐다. 사회는 결국 그 구성원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다. 외면하면 반드시 더 큰 청구서가 돌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