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사람들은 왜 아무 지원도 못 받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단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끊긴 노인, 서류 하나를 못 챙겨서 신청 자체를 포기한 장애인 가족. 이들은 국가 복지 시스템의 레이더 바깥에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다.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예외적 현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