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에서 자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시선을 피한다.
서울역 광장, 지하철 환승 통로, 공원 벤치. 노숙인의 존재는 일상 풍경의 일부가 됐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사회의 관심 바깥에 있다. 노숙은 개인의 실패로 여겨지고, 노숙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리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대부분은 실직, 가족 해체, 질병, 보증금 사기,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국내 노숙인 수는 약 1만 1천 명이다. 그러나 쪽방, 고시원, 찜질방을 전전하는 숨은 노숙인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훨씬 많다.
노숙인이 되는 과정
노숙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는다. 직장을 잃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가족에게 손을 벌리다 관계가 끊기고, 마지막 남은 보증금마저 떨어지는 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실직과 사업 실패다. 그다음이 가족 해체, 질병, 알코올 문제 순이다. 이 요인들은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 서로 얽혀서 나타난다. 실직이 음주를 심화시키고, 음주가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가족 해체가 거처 상실로 연결되는 경로가 반복된다.
정신건강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다. 노숙인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노숙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단순하지 않다. 거리 생활 자체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환경이기도 하다.
노숙인 지원 체계의 현실
노숙인을 위한 지원 체계는 존재한다. 노숙인 쉼터, 급식 지원, 의료 지원, 자활 프로그램. 노숙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적 틀이 갖춰져 있다.
쉼터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고, 규칙이 엄격해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음주 상태로는 입소가 불가능한 쉼터가 많다.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쉼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의료 지원도 마찬가지다. 노숙인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주민등록 주소가 필요한데, 거리 생활자는 주소 자체가 없다. 주소가 없으면 제도 접근이 어렵고,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면 주소를 만들기 어려운 순환 구조다.
자활, 현실적인가
노숙인 지원의 최종 목표는 자활과 사회 복귀다. 직업 훈련, 임시 일자리, 주거 지원을 통해 독립 생활로 연결하는 것이 제도의 방향이다.
그러나 노숙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활 가능성은 낮아진다. 장기 노숙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망을 모두 소진시킨다. 수년간 거리 생활을 한 사람이 갑자기 규칙적인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자활 프로그램이 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주거 우선 접근법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자활 조건을 달성한 이후 주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 대신, 먼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그 기반 위에서 자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성과를 보인 모델이다. 한국에서도 일부 시범 사업이 진행됐지만 전면적인 도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혐오와 배제 사이에서
노숙인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공공장소에서 노숙인을 내쫓는 민원, 노숙인 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혐오와 배제가 제도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다.
도시 공간에서 노숙인이 앉거나 누울 수 없도록 설계된 벤치, 스프링클러, 돌기가 박힌 바닥. 이른바 방어적 건축이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다. 눈앞에서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밀려날 뿐이다.
거리에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회가 가장 취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척도다. 노숙인 문제의 해법은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을 줄이고 거리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것이 복지 국가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