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주차가능 표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01 · 표지 구분

등록장애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생활법령정보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 표지를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장애 이름이나 장애 정도 한 항목만으로 개인의 발급 결과를 확정하지 마세요.

중복장애도 합산된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애 유형 중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판정과 추가 확인서류는 담당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02 · 차량과 명의

본인·보호자 차량 조건 확인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대여·임차한 차량 등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렌터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보거나, 보호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 구분도 별개입니다. 명의, 운전면허 유무, 주로 운전하는 사람과 장애인 탑승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표지를 안내받으세요.

03 · 이렇게 신청하세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1. 차량 이용 상황 정리

   차량 명의, 장애인과의 관계·동거 여부, 임차 여부와 주된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2. 보행상 장애 기준 문의

   주차가능 표지의 현재 발급 기준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3. 신청서와 해당 서류 제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가 안내됩니다. 임차계약서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준비하며,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4. 표지 내용과 사용 조건 확인

   차량번호와 표지 구분을 확인하고, 변경·훼손·분실 시 재발급 절차도 안내받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실제 처리 일정과 제출서류는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차량 양도·폐차 등으로 사용 조건이 달라지면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반납·변경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04 · 이용할 때 주의

표지만 붙이면 되는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