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없이 가족 집에 살면 받을 수 있을까?

복지24 · 월세 없는 거주

월세0원과 무상거주는 달라요

월세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는 경우와 보증금·월세 없이 무상으로 사는 경우는 실제 주거비 조건이 다릅니다.

운영 사이트의 임차급여 안내는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불을 조건으로 설명하며, 실제 임차료에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환산액도 포함합니다. 가족 소유 주택의 개별 계약 인정 여부는 담당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 실제 부담 구분

예를 들어 전세처럼 월세가 없더라도 보증금이 있는 임차는‘아무 비용 없이 사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생활비나 공과금을 보탠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임차료라고 바꾸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02 · 일반 임차급여 조건

저장 상세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상거주 중 현금 임차급여가 지급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간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와의 관계, 실제 거주와 계약·지급 상황을 담당기관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족관계별 예외나 개인의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03 · 상담 준비

지급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계약을 만들거나 지급 사실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제도가 있는지도 상담하세요.

가구 상황별 복지정보

임차료 기준·신청·문의처

04 ·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없으면 모두 무상거주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지 등 실제 계약과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공과금을 내면 임차료인가요?

공과금과 임차료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계약 조건을 담당기관에 설명하세요.

가족 간 계약서가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관계·실제 계약과 지급 등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