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세금 많이 내는데 복지는 하나도 못 받는다.”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수록 복지 수급 자격에서는 멀어지는 구조가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담겨 있다.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디에 닿는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복지를 더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복지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세금과 복지를 거래로 보는 시각
세금을 많이 냈으니 복지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세금과 복지를 일종의 거래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보험의 논리와 닮아 있다.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보장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세금은 보험료가 아니다.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다.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고, 군대를 유지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비용을 많이 낸 사람이 도로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금을 거래로 보는 순간 공동체의 논리는 무너진다.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내고, 필요한 사람이 더 받는 것이 세금과 복지의 본래 원리다.
고소득자는 정말 복지를 못 받는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복지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을 생각해보자.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고소득자도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덕분에 연간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이것도 복지다.
자녀가 있다면 아동수당도 받는다.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교육비 지원을 받는 셈이다. 대중교통 인프라, 국방, 치안, 소방 —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의 일부다.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복지를 못 받는다는 말은 현금 급여나 생계지원처럼 눈에 보이는 복지만 복지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다.
누진세는 왜 존재하는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는 불공평한 것인가.
누진세의 논리는 한계효용에 기반한다.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에게 10만 원은 생존과 직결된 금액이다. 월 소득 2000만 원인 사람에게 10만 원은 체감이 거의 없는 금액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다. 누진세는 이 차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부담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시도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의 소득은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교육 인프라, 안정적인 법질서, 발달된 시장 구조, 숙련된 노동자들 — 이 모든 것이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그 환경에서 더 많이 번 사람이 그 환경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보편복지가 이 갈등을 줄인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복지를 못 받는다는 불만은 선별복지 구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특정 소득 이하의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에서는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크다. 조금 더 버는 것이 오히려 지원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역설도 생긴다.
보편복지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동일한 의료, 교육, 보육 서비스를 받는 구조다. 고소득자도 국립병원을 이용하고,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공공 보육시설을 쓴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유지된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체계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두가 쓰는 복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키려 한다.
연대의 논리
세금과 복지의 관계를 거래가 아닌 연대로 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
나는 지금 건강하고 소득이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 그 세금은 지금 아픈 사람, 일을 잃은 사람, 나이 들어 힘든 사람에게 간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이 나에게 온다. 이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이고, 복지국가의 논리다.
세금을 많이 내는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안정적이고, 범죄가 낮고, 극단적 빈곤이 없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다. 복지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복지를 덜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복지를 거래로 보면 불공평하다. 복지를 연대로 보면 당연하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기여하고, 필요한 사람이 더 받는 구조는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안정적일 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결국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다.
복지는 손해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투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