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이 늘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 “복지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 선거철이면 더 자주 들린다. 복지를 늘리자는 공약이 나오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는 한국 사회에서 꽤 강력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복지를 많이 쓰는 나라들은 실제로 망했는가.
복지를 많이 쓰는 나라들의 현실
복지 예산이 많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논리라면, 복지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들이 가장 불안정해야 한다. 현실은 정반대다.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들 나라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 국민 행복지수, 사회적 이동성, 부패 인식 지수에서도 꾸준히 최상위를 기록한다. 복지를 많이 쓴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하고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그리스가 복지 과잉으로 재정 위기를 맞았다는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리스 재정 위기의 본질은 복지 지출 자체보다 방만한 공공 부문 운영, 탈세 구조, 유로존 가입 이후의 경쟁력 상실에 있었다. 복지를 많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문제였다.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어디쯤인가
한국에서 복지가 너무 많다는 말이 나오지만,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OECD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복지를 너무 많이 쓰는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한참 부족한 나라다.
그런데도 복지 확대에 대한 저항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 지출의 절대 금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체감상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출발점이 낮았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나도 여전히 평균 이하라는 사실을 함께 봐야 한다.
복지 지출과 재정 건전성은 별개의 문제다
복지를 늘리면 재정이 나빠진다는 논리는 단순화의 오류를 담고 있다.
재정 건전성은 지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입과 지출의 균형 문제다. 복지를 많이 쓰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걷으면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복지 지출에도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는 세금도 충분히 걷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조세 부담률은 GDP의 45%를 넘는다. 한국은 20% 중반 수준이다.
복지를 늘리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나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다.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다른 지출을 줄일 것인가 — 이것이 진짜 재정 논쟁이다. 복지 지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복지를 안 쓰면 재정이 건전해지는가
복지를 줄이면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도 현실과 다를 수 있다.
복지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아동 빈곤 방치는 훗날 저생산성 노동력, 높은 범죄율,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노인 돌봄을 국가가 포기하면 가족이 부담을 떠안고, 그것이 노동 공급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나타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줄이면 자살률이 올라가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복지를 줄이는 것은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미루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가된 비용은 대부분 더 커져서 돌아온다.
영국 재무부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서도 사회 투자 대비 미래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지금 쓰는 복지 예산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선제 투자라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과 지속 가능한 복지는 다르다
복지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도 있다. 표를 얻기 위해 재원 대책 없이 복지 공약을 남발하다가 재정이 망가진다는 우려다. 이 우려는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문제는 복지 자체가 아니라 재원 없는 약속이다. 세금을 충분히 걷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다.
복지 확대를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논점을 흐리는 방식이다. 재원 조달 방식과 지출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맞는 질문이다. 복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복지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복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반증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재원 없는 약속, 비효율적인 운영,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구조다. 복지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한국은 아직 복지가 과한 나라가 아니다. 복지를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