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 차가 있으면 무조건 제외될까?

01 ·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운영 사이트 생계급여 안내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설명합니다. 자동차도 재산 반영 여부와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하므로 월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해당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량을 포함한 가구 전체 소득·재산과 해당 급여의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 2026년 개선

차종과 가구 조건을 구분

보건복지부의 2026년 1월 1일 발표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표는 모든 자동차 기준을 모은 표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나 장애·생업 관련 차량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자녀 가구도 차량의 별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상담 전 준비

차량 정보부터 정리하세요

1. 차량 종류 확인

   승용·승합·화물 등 등록된 차종과 규격을 확인합니다.

2. 연식·가액 확인

   연식과 담당기관에서 적용하는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개인 중고 매매 희망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사용 목적 정리

   생업·장애 관련 사용 등 개별 사유가 있으면 실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해당 급여 상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구 상황에 맞는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차량 구매·명의 변경 전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실제 보유 상태를 숨기지 마세요. 과거에 차량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조건으로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완화되면 재산에서 빠질까?